낮은 성장률 전망치가 연이어 발표되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맞먹는다.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며, 이는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
90년대 초,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비용 절감에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으며,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가계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가계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처럼 사용되었다. 그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었고, 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며, 이러한 생산의 결과물은 사회 몫과 개인 몫으로 배분된다. 시장 임금 또는 시장 소득인 개인 몫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대부분 세금 형태를 띠는 사회 몫은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고, 이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 소득의 개념이다.
국제 사회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15.32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GDP(2557조 원)를 기준으로 약 151조 원, 1인당 약 300만 원의 격차에 해당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맞물려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이 시급하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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