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수년간 이어져 온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존 사후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총 100건에 달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축적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에,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지원을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폐업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정서적인 지지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그리고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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