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더불어 감금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도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을까 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 신원 파악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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