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함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5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거래 해제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며,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도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여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근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경우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