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임 3개월 만에 유엔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국제 사회에 한국의 외교적 의지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다뤄온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회의체이며, 새 대통령과 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을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돌아가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동안 두 차례 정도 의장국을 맡게 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조차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차례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동안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지만,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히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핵심은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각국 정상이 진행하는 15분간의 기조연설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기회를 갖는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과거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 없어 보였던 주제들이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