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 영수증을 복권으로 활용하여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대만의 사례를 연상시키는 ‘상생소비복권’을 포함한 여러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침체된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효과와 전망을 분석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1차 지급에 이어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 제도는 국민들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2024년 대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작년 대비 올해 소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들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 복권 제도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는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복권 응모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제한이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통해 복권 응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경험은 이러한 정책이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마트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쉽게 넘길 수 있었다. 또한, 전통 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 지급 초기에는 손님이 늘어난 듯했으나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언급하며,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추석을 전후로 경기를 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부는 단기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흔히 추석 인사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말을 전하지만, 올 가을에는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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