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6개 군 선정 예정 대비 무려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간절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신청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많은 지역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가적 비전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곧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