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왔던 노후 석탄발전기의 점진적인 폐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점검했다.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가 될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석탄 1호기를 오는 12월 가동 종료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129명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고,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옮겨 재배치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발전기를 멈추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이후 민주노총과는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기의 폐지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공정한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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