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개별적인 신고·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신속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개소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이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기에, 범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이 구축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부터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더불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국제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 중심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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