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개 군, 6개 군 선정 예정 대비 8.2배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해당 지역의 참여를 독려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