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계통의 여유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시범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의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사업 대상지로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제도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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