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도 구축 중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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