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된다. 조달청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조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규제들이 기업과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 및 공정성,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은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던 관행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다 활발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와 같은 특화된 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에서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 노력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결국 공정 경쟁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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