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상당수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체포된 피의자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과 구출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안을 총동원하여 즉시 실행할 것이며, 어떠한 예산상의 제약도 없이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된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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