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여유를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전력 계통 문제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호남 지역이 사업 대상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고 전력 수요가 많은 경기 수도권 두 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비축농지 및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며, 사업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 의무 영농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호남 지역을 배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현재 전력망 부족으로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이 기준대로라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력 계통 포화 상태인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계통 접속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 계통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질서 있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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