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 수법을 넘어, 연중무휴 24시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는 평일 주간(09:00~22:00) 운영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평균 2~3일 소요되는 번호 차단 역시 피해 확산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특히, 24시간 언제든 발생하는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금융·수사 등 각 부처가 통합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이 시급합니다. 24시간·365일 운영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 차단(알뜰폰도 포함)이 가능하도록 하고, 10분 이내의 빠른 응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불법스팸·악성앱 사전차단 체계와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허용 등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개통 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을 1회선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실효성 없는 금융사 책임분담 제도와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조치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실질적인 배상책임 법제화와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인력·시설, 관리·감독)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규제 신설을 통해 불법 자금 유출을 차단하고, 금융 범죄에 대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하고, 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기 수법을 사전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TF(400여명 전담 수사)를 신설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음을 시정하고,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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