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새로운 통상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조강(melt & pour) 방식의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제2위 철강 수출 시장인 EU의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철강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EU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이차보전 사업 신설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