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의 2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된다.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여 사업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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