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제도를 기존보다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TRQ 제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공개되었으며,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 외 수입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수입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업계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강화되는 통상 장벽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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