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체계로는 범행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를 망라하는 범죄의 특성상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즉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정책의 핵심적인 결과물이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동시에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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