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급변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부채와 그로 인한 폐업 증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 대출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특히 지역 상권에서 생활 밀착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 밀착 업종의 5년 생존율은 39.6%에 불과하며,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생활 밀착 업종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 시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소상공인 정책과는 달리,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담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 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 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 역시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소비 쿠폰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차츰 트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욱 구체화될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튼튼한 민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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