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먼저, 공중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중요한 법 개정이 시행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4월 8일부터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 및 시행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될 전망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정책도 강화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되어 총 13,5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검거 및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국내 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또한 강화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 공백을 없앤다. 더불어,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 등 아동 교육·보호 현장 근무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정책이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촘촘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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