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5년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운영 계획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 복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부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공급을 추진하며,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맞춤형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화된 임대주택과 쪽방촌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 법·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 및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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