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선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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