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추진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며,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 및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는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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