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의자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실제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멀쩡한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굳이 낡은 의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벤치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등받이가 없어 허리를 기댈 수 없고, 딱딱하여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배기며, 여름과 겨울에는 뜨겁거나 차가워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어르신들의 주거 현황과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은 주로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불편함까지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과 같은 경험 체크식 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어르신들이 화장실 사용 시 욕조 높이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점,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이나 짧은 보행신호로 인한 낙상 경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를 넘어,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보행신호 조정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일상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마을과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 체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가 모든 세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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