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비용 부담에 대한 막연함과 국가의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생경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피해자들은 그 충격과 고통이 상상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왔다.
정부의 노력은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어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추가 개소되었고,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보여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아 지난해 기준,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초기 상담에서는 피해 촬영물 확보와 함께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피해 촬영물 원본이나 유포 사이트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위기 상담에 기반하며, 개인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별도의 피해 촬영물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2단계는 삭제 지원으로,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를 지원한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삭제가 완료되면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3단계 맞춤형 통합지원은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은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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