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0.8~0.9%대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 속에서 가계 소비 부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와 0.8%로 제시한 것은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했으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다.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1991년 10.3%였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 충격마다 가계에 고통을 전가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공백은 ‘경제 모르핀’인 가계부채로 메워졌고,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 소득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정책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역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의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임금이다.
국제 기준을 통해 볼 때,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21.229%)보다 낮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사회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지만,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공제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져 재분배 효과 또한 높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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