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철강 산업의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업계와 함께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