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외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혐오 시위와 관련된 법적 제도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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