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설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핵심 화두를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한 이번 회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과거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 안보가 ‘보이는 위협’에 집중했다면,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안보의 핵심이 되었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각한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리가 AI 문제를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더 나아가, 이번 토의에서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서구 선진국 중심의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한국이 제안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하며,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혁신적인 접근을 더했다. 또한,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변함없는 기술 발전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 역시 이번 토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제시한다. 핑크 회장이 한국의 AI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이번 UN 무대를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이제 규범 제안,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AI 뉴노멀’이라는 포부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며,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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