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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