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혐오 행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APEC 개최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명의의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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