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0%대 성장률 전망치에 머무르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저성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부터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내수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대신,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억압의 공백을 가계부채 증가로 메우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고금리 상황과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이는 건설 투자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으로 불리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 15.326%)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이 OECD 평균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소득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불공정한 조세 체계는 소득세율은 높지만,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이라는 막대한 감세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확보한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 없이,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순혜택을 보기에 재분배 효과가 크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 사회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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