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기조와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심화로 인해 2024년 폐업자 수는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제 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이다. 여기에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초래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도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그러나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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