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폐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이 강화되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에는 112개 과제 중 20개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31개의 규제 보완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수 조사를 거쳐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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