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4일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인 49개 군이 이번 사업에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내 군의 신청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구감소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사업 대상지로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높은 경쟁률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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