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출생아 수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성 저하, 고령화 심화, 일자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연쇄적인 위기를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은 물론, 사회 서비스 유지와 국방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인구 3만 7370여 명으로 기능 소멸까지 16년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만 5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저출생의 직격탄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벌칙적 요소를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신설 및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부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조직 내 동료들의 육아 지원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때,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5년 현재 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단순한 가사 분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고,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20%인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했다는 점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경력 단절 예방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 롯데 그룹의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처럼, 아빠들의 육아 참여 증가는 부모의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들고, 다자녀 가정에서 엄마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2024년 둘째아 출산율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교육,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은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삼위일체’ 해법에 달려 있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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