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중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두 곳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나선 배경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라는 절실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기존 농업 방식으로는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잠재력을 농업과 융합하여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선보인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두 곳을 우선 조성한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의무영농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영농 활동과 수확량을 전담 기관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 이와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화 준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화 과정에 반영하고,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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