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최근 일부에서 감지되는 ‘외국인 혐오’ 현상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논의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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