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분단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분단 체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규정하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 강국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켜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평화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게 할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평화의 경제적 가치도 부각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에 난제로 남아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기조이며,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특수 관계’ 개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열린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해결이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 간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며 통일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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