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마저 급변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면한 고비를 넘겼으나,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협상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는 상수로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곧 개최될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에 기반한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국은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러 관계 회복도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현재 생존을 위해 북방 지역에서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나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9·19 군사합의’ 복원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 사례와 경제 위기를 타개한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바로 ‘국내적 통합’이었다.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 직면한 외교·안보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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