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이는 단순한 고용률 하락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현상은, 상당수의 청년들이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 개인 성장 및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이는 결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할 ‘상식적’ 일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부진과 직결된다. 특히 신산업의 부재는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은 지난해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25~34세 취업자 규모는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으로 산업체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으며, 한국 역시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를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 진화 또한 어렵다.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배경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AI 전사 육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청년 고용 부진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며,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AI 인프라 및 모델 강국임에도 18.9%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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