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에 불합리한 규제가 얽히고설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수많은 규제들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기술 혁신을 더디게 하며,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이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인 보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 경제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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