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이 제기된다. 전환기적 국제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제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부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정부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다자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협상이 요구된다.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는 분야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며,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상수로 남아있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 또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이 국내 정치적 늪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단순한 진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정책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는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 지역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시기가 중요함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높은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나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하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에서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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