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전 홀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미발표 등의 논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존재했다.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언급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내포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의 루머가 확산되어 회담 직전까지도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고, 이는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다. 미국은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번 정도로 제한하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방문이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 없이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을 가졌으며, 첫 방미 시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바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이다.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하는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전례와 같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둘째,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결여에 대한 비판은,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폭증,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한국에 재정적 부담과 외교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한국의 국익을 지킨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선을 긋고,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통한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이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이 많았고,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합의 발표를 원했으나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룸으로써 시간을 번 것이 더 잘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호평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며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도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한국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이 되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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