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부실 징후가 명확히 나타나기 전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회복과 재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핵심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기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 복합적인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다각도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간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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