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평화의 정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분단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야기하는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사회 전반의 통합과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처럼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평화의 정착’이 제시된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개인의 안전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독재 정권이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경향이 있고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또한,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평화가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대남 관계 경색, 북미 대화의 불확실성 등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되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특수 관계’라는 개념의 유연성을 통해 다양한 강조점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은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는 ‘유연한 실용 외교’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 협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의 정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는 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의 안전,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며,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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