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이 겪는 어려움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하며 지역 차원의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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