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대대적인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이 총 603억원으로 편성되며, 이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규모로, 국민 중심의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과 법제 업무 효율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추진의 배경에는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정확한 법령 정보를 얻고 법조문, 입법 배경, 판례 및 해석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 71.9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합 개선하여,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제공되는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 단축을 위한 번역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연례적 홍보비 감축과 기타 공공 부문 경비 절감을 통해 15억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보 서비스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다각적인 혁신 노력은 AI 기술 도입으로 법령 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생활 밀착형 법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정보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러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활히 반영되어 국민 중심의 법령 정보 서비스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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